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0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4년
2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4두4482 판결
[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52]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002년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88, 2002. 6. 24., 각하
보상금지급이행청구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
38. 서울행법 2002. 5. 23. 선고 2001구49155 판결：확정
[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][하집2002-1,482]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1년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697, 2001. 9. 3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13, 2001. 7. 9., 각하
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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